사법부 블랙리스트, 들여다보면 허탈한 초딩 수준? 내용 살펴보니…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가 지난 22일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주요 문건 내용들에는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났다.

추가조사위가 파악한 문건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인사모’ 관련 모임 참석자 및 동향 파악, 사법행정위 후보자 성향 분석 등 8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포털에 개설된 소장 판사들의 익명 카페 현황 보고 등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의혹 등도 나타났다. 청와대 요청으로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결과에 따른 대법원 입지와 유불리 동향 등을 분석한 의혹이다. 판사모임·판사회의 등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의 동향을 분석하는 등의 행동에 변호사협회가 법관 독립 훼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사태가 확산 중이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1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다는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