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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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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하자 민주당이 앞장 서 비난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자 불똥이 재판장에게 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민주주의의 설 땅이 없어진다. 입맛에 따라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당장 멈춰야 한다. 그 공격을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게 놀라움 따름이다.

김경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설마 했을 것이다. 가장 놀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지도 모른다. 김경수는 측근 중 측근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충격도 클 것 같다. 측근 구속은 대통령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진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여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나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지켜본 바 있다. 천하의 DJ도 두 아들이 구속되자 흔들렸다. 그 충격은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빨리 왔다. 이제부터 더 겸손해져야 한다. 민심에 반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 명심하라. 그런데도 공판 결과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짜 맞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고삐를 조일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태를 키우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민주당은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고리로 '보복성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0일 저녁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그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성 부사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가 이번에는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돌변했다. 판결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장에 대한 인신 공격은 또 다른 문제다. 국민들은 질 낮은 정치를 혐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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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