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자원공사에 세금은 '눈먼 돈'인가

기사입력 : 2019-03-13 08:28 (최종수정 2019-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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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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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2부 김철훈 기자

    최근 공기업 사이에서 비용 줄이기가 '유행'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1일 공격적인 해외투자사업에 따른 부채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본사 및 해외 자회사 인원 감축, 임원 비서진 대폭 감축, 임원 숙소 매각, 양수영 사장의 임금 절반 반납 등 ‘허리띠 졸라매기’ 노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세금을 ‘눈먼 돈’인양 펑펑 쓰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시화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비용 집행을 수차례 보여줬다.

    수자원공사는 개발 부지에 있던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기업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전액 선불지급’을 해 줬다. 그 결과 보상금을 모두 받은 업체 상당수가 폐기물을 그냥 방치하고 나간 탓에 이 처리비용을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다른 폐기물처리업체와는 가공을 완료해 상품으로 야적해 놓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이라고 억지부리며 보상을 해주지 않아 장기적인 소송전까지 치르고 있다.

    더욱이 해당업체와는 보상협상을 거부하고 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퇴출을 행사했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짜맞추기식 석면검출 검사, 대집행, 순환골재 매립 등을 서슴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순환골재 매립 과정에서 매립 전문업체가 아닌 수자원공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법인에 매립작업 비용을 위탁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처리 행태도 보여줬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비용 집행은 사기업에서도 용인되지 않지만,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은 더더욱 용납되기 어렵다.

    수자원공사의 부실 관리로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거나 사업 차질을 빚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뿐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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