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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문재인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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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문재인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

남북미 문제, 경제 살리기 등 첩첩산중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문재인은 중재자(arbiter)가 아니라 플레이어(player)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 최선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 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사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한다. 우리만 짝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미 관계는 고차방정식. 그것을 잘 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어떤가. 정의용, 강경화, 서훈. 믿음이 가는가.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오후 들어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했을 듯 싶다. 이 같은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소식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었다. 청와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의 눈치도, 북한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두 나라에 낀 형세라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이 답답할 듯하다.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거기서 문 대통령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아니한만 못할 수도 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장 보궐선거도 여당이 불리하다. 두 곳 모두 지면 책임론 등이 제기될 터.
경제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두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그렇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명 후보자들의 흠이 적지 않다. 1~2명 낙마하면 정말 큰 일이다.그렇다고 예전처럼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의 힘이 많이 빠졌다. 너무 초라하다. 누굴 탓할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의 우선 순위를 남북관계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두달 뒤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까지는 최상이었다. 국내 반응도 좋았고,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다. 그러나 상황은 수시로 변한다.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특히 문 대통령에게 타격이 컸다.

계속 남북미 문제만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시급한 게 있다. 경제 살리기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힘을 잃었다.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하다.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그동안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외교안보라인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면 다시 손을 대야 한다. 정의용-강경화 라인은 너무 약하다. 전략 부족이 느껴진다. 나만 그럴까.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스스로가 외교 전문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 유능한 참모가 있어야 한다. 그 대통령에 그 참모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내가 바라보는 현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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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