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호주, 이민 수용인원 연 15% 삭감…도시 인구집중 완화대책 일환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사진)는 20일 도시인구 집중완화를 위한 연간 이민 수용인원을 15%가까이 줄이고 일부 이민에 대해서는 3년간 주요도시에의 거주를 불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호주에서는 집값 상승과 인구과밀에 대해 유권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선 인구증가가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시드니에 사는 사람 63%가 이민제한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리슨 총리는 캔버라에서 기자단에게 연간 이민 수용인원을 기존 19만 명에서 낮춰 16만 명으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호주 국민이 대책을 원하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새로운 기능비자로 이주하는 최대 2만3,000명도 이민 제한대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주요도시 이외 지역에서 3년 동안 거주한 후에 된다고 설명했다.

콜먼 이민 장관에 따르면 인구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멜버른, 퍼스, 시드니, 골드코스트 거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향후 영주권 신청에서도 요건을 엄격화해 거주지와 직장주소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