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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운대·분당서 환대 받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왜 인천 동구만 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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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운대·분당서 환대 받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왜 인천 동구만 냉대?

8개월째 표류...폭발 위험·집값 하락 불안감 이유로 비대위 주도 반대, 청와대 시위 계획
타지역 도심에 발전소 건립 큰 마찰 없어...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반색 '상반된 반응'
반대 이정미 의원측 "관련법 미비, 의견수렴 불충분서 강행은 주민안전 무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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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조감도. 사진=인천연료전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인천연료전지㈜가 인천 동구에 추진중인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주민 반발이 거세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인천연료전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5일 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제5차 촛불문화제'를 동구 일대에서 열고 이어 이 달 중에 청와대 앞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에 4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짓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업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 등 기업과 인천시·인천동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사업추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7년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공사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인천동구청의 건축허가도 취득함으로써 같은 달 착공과 함께 내년 중 완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올해 1월부터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면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의 지연이 주목받는 점은 같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이미 도심에 건립하고 운영 중인 국내 다른 도시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건립 이후 주변 아파트 값이 상승해 주민 호응이 높은 것과 달리 유독 인천 동구에서만 지역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 예로 부산 해운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근에 부산그린에너지㈜가 설립해 운영 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31㎿급)는 주변 아파트 단지들과 이격거리가 불과 200~300m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230m 떨어진 해운대 대우2차 아파트, 300m 떨어진 해운대 롯데4차 아파트이다.

그러나 해당 해운대 주민들은 지난 2016년 건립 당시나 지금이나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착공 시점인 2016년 4월과 준공 시점인 2017년 8월 기간에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우2차 아파트는 7.0%(최고가 매매 기준), 롯데4차 아파트는 16.7%(최고가 매매 기준) 올랐다.

해운대 롯데4차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16년 발전소 설립 당시부터 주민들은 아파트 근처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물론 지금도 주민 반대나 생활상의 불편 호소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서울 내 지어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지역민의 반응은 해운대와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2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 하나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20㎿)를 운영하고 있는 노을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마포구 당인동에 오래 전부터 복합화력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왜 또 마포구에 발전소를 짓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원리와 안전성을 설명하자 모두 곧바로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7년 3월 가동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을공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강과 노을공원, 하늘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암월드컵아파트와 700m 거리에 있고 공원 내 전시관, 미술관, 주차장 등과는 고작 10~6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다른 서울지역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강동구 강일동에 고덕그린에너지㈜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역시 인천 동구와 같은 조직적인 반대나 저항을 받은 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8월 준공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31㎿)는 분당동 주택가와 200m 떨어져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한국동서발전이 설립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13㎿) 또한 인근 건영아파트와 300m 떨어져 있지만 모두 별다른 주민 반발을 겪지 않고 있다.

인천에 건립 추진 중인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사방이 공업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는 300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부지를 두고 있다.

다른 지역과 부지 조건이 크게 차이 없는데도 인천 동구 지역민의 반발이 심한 배경으로 업계에서는 지역의 인구 특성과 정치적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구도심인 인천 동구 특성상 고령층 주민이 많아 '수소연료' 에너지에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구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정치세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표심)에 편승해 반대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견해였다.

더욱이 인천 동구청은 사업 협력을 약속해 놓고도 비대위를 의식해 어쩡한 태도로 사업 표류를 방관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9.11테러 이후 재건된 미국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와 일본 도쿄 소프트뱅크 본사, 국내 최고층 빌딩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지하에도 동구와 동일한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들 초인구밀집 도심과 빌딩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도 "인천 동구 비대위가 최근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났던 강릉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이 달 중 집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는 수소저장탱크가 없어 폭발 위험성이 없다"면서 비대위의 집회 계획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연료전지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00MW 이하라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어 유해성, 안전성이 검증된 적이 었다고 말했지만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100MW 이하 수소연료발전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전자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천연료전지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측은 연료전지발전 안전성 검증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인천연료전지에 유리한 보고서를 낸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비대위 측이 사업을 지연시켜 사업 백지화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대위를 비판했다.

반면에 비대외와 똑같이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아파트와 200~300m 이내로 가까이 있는 다른지역 연료전지발전소는 모두 공원 안에 있거나 발전회사 부지 안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잘 몰라 반대가 거세지 않았을 뿐"이라며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사실상 국내 첫 주거지역 내 연료전지발전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외사례만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내 수소안전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저 수소저장탱크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으라는 말은 주민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연료전지발전시설의 관련법이 미비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는 인천 연수을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정미 의원 측은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뿐 아니라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송도지역 10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건립도 반대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