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의원 신속한 기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여전히 '전횡'을 일삼는 검찰 조직을 손보지 않으면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잡는 분위기가 특히 강하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7일 밤 한 방송사가 조 후보자 부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며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기소와 관련 "항간에 나온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은 고사하고 그 실력이 한심하다"고 썼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보며 검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피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59명을 사건 발생 6개월 이내인 10월 25일까지 전원 즉각 기소하라"며 "무모한 투쟁의 목표가 고발 취하라면 꿈도 꾸지 말라"고 썼다.

다른 의원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