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자사고·특목고·국제고 일반고 일괄전환 놓고 찬반 열띤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해 폐지와 존치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사립국제중학교, 과학고까지 개선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존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립초와 사립국제중, 특목고까지 쭉 코스를 밟을 경우 최고 학비가 무려 2억 원 가까이 된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졸업생이 서울대 입학생의 43%를 차지하며 기득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 의원은 사립초와 사립국제중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 이번 정부 장관들이 자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시켜 놓고 이제 와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존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맞게 운영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다시 부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입학 특혜의혹 규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전환 방식을 취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부각된 것이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라며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책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도 나와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를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영재고인 과학고 사안도 다시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시행령을 바꿔 일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