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물가하락 원인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요 측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저물가 현상에 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석유류 가격 안정세 등 공급 측 요인과 정책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고 밝힌 정부 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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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공급 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 측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물가 상승률은 2013∼2018년 평균인 1.3%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요 공급 충격인 날씨나 유가 등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는 물가 상승률 하락에 -0.2%포인트 기여한 반면, 이를 제외한 상품(-0.3%포인트)과 서비스(-0.4%포인트)도 물가 상승률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특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다는 점에서 공급 충격보다는 수요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정규철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것은 공급 충격보다는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공급 충격이 주도한 경우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반대 방향으로, 수요 충격이 주도한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각각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KDI의 분석은 공급 측면에 따른 일시 하락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은 최근 계속된 물가하락이 지난해 폭등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등의 가격이 내려간 데 따른 공급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상 복지정책도 물가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DI는 정부 복지정책의 직접 영향이 배제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0.5%로 축소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1~9월 0%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물가상승률 추세가 주요국에서는 반등했다는 점에서한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 세계 저물가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통화 정책이 그동안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통화 정책의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KDI는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해서 하회한 점으로 볼 때, 우리 경제의 물가 안정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와 일시적 격차를 보일 수는 있으나, 한 방향으로 괴리되는 현상이 지속한 점은 통화정책이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해 수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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