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일괄전환… 학교명칭과 교육과정은 유지

교육부가 당초 방침대로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관전환한다. 다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한다.

일반고 전환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는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 현재 전국에는 일반고이면서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하는 52개 고교가 있다.

7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나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생의 학습수준·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하고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와 전문 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한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또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학업부적응·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과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