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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對韓 수출규제 유지…한일 국장급 대화 가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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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對韓 수출규제 유지…한일 국장급 대화 가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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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한데 대해,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