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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프랑스 24억달러 관세폭탄 무역법 301조 발동… 디지털세 무역전쟁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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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프랑스 24억달러 관세폭탄 무역법 301조 발동… 디지털세 무역전쟁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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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프랑스 24억달러 관세폭탄… 미중 무역협상 흔들 +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어 무역전쟁 확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 남미와 프랑스를 향해 잇달아 관세폭탄을 터뜨려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 즉 USTR은 프랑스가 구글 등 미국의 기술(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관세폭탄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미국 IT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중에서도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등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무역대표부는 기업이름까지 적시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USTR의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미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하리라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이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의회가 매출 7억5000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 IT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의 디지탈세에 대한 보복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 등이 지목되어 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