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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상원, 메신저 암호화 추진 페이스북 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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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상원, 메신저 암호화 추진 페이스북 등 압박

"수사활동 막으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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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NSO 직원들이 개인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미국 상원의원들이 애플과 페이스북에 대해 수사 등 사법 행위가 접근할 수 없게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동 학대 및 대규모 총격 사건 등에 대한 핵심 증거 수집 등의 수사활동을 이들 기술기업의 사용자 암호가 차단하고 있다며 보기 드문 연합공세를 펼쳤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아동 학대자들에게 나쁜 짓을 자행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선 안된다”며 “기업들이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CNBC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9일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대표 명의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기업과 개인들의 의사소통을 해커로부터 보호해준다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사법 기관의 특별 접근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도어(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 허용은 "범죄자나 해커, 억압적 정권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을 위해 백도어를 만들게 되면 다른 이들이 이를 악용하게 될 것이라는 반박이다.

이어 암호화는 온라인 해커들에 저항하는 대중의 제1 방어선으로, 사람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범죄자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지난 3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모든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발신자에서 수신자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해 보내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 이외엔 누구도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조치다.

이 조치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등 페이스북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라 터진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바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영국·호주내무장관과 함께 페이스북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수사 목적으로 정부가 페이스북의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메시지 서비스를 암호화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 장관은 7월에도 한 강연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의사소통과 활동을 뚫을 수 없는 디지털 방패 뒤에 숨길 수 있게 함으로써 영장도 통하지 않는 암호화 기술의 도입은 이미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나 학계,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선 이런 미 행정부나 의회의 요구가 관철되면 결국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