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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대폭 손질… 정확성·공정성 확보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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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대폭 손질… 정확성·공정성 확보위해

검증시기·절차와 검증위 구성 규정…전문·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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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전과 검증체계를 대폭 손질했다.서울시 청사전경.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검증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의 산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간 갈등 해소와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검증자료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표준서식안은 자치구에 배포된다.
운영 기준은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기준·절차를 명문화했고, 검증위에 감정평가사와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추정분담금과 관련해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적용 기준을 재정비했다.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얻어 약식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고, 종후자산은 유사 환경구역 사례를 반영·검토하도록 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추정분담금 산정체계를 분담금 공개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