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 성명, 검찰 인사 "최악 선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17일 성명을 발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도 반대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했다.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