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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성명, 검찰 인사 "최악 선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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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성명, 검찰 인사 "최악 선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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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17일 성명을 발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도 반대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했다.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