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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 시민단체, 한수원 사장 등 검찰 고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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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 시민단체, 한수원 사장 등 검찰 고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 20일 정 사장 포함 11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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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왼쪽 3번째)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정재훈 사장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입력변수 수치를 변경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20일 오후 정 사장과 한수원 실무자,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총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등 고발인들은 한수원과 산업부, 삼덕회계법인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입력 수치를 바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의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향후 10년간 연장운전하면 4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내부 검토서를 작성했다.

이후 한수원은 2012년 30년 운영허가가 끝난 월성 1호기에 70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강화조치를 마치고 오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5월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에서는 2022년까지 남은 4년을 가동할 때 1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초안이 제출된 직후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실무자,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모여 이용률 재산정 등 입력 수치를 조정했다고 강 위원장 등은 주장한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는 계속 운전을 하면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224억 원의 경제성이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성이 아예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치 조정 이후 1500억 원 이상의 경제성이 사라진 셈이다. 결국 같은 해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고발인들은 이 과정에 업무상 배임이 있다며 이 일에 가담한 관계자들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는 "월성 1~4호기는 국내 유일의 가압형 중수로"라며 "중수로는 반도체 소자, 핵융합에 필요한 '3중수소'를 생성한다. 삼중수소 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월성 1호기는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핵융합 상용화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려고 경제성을 조작해 경제성을 계속 낮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1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서 초안은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평가 결과가 달라진 것은 원전 이용률, 전력판매단가 등 합리적인 변수를 찾아내고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각각의 데이터를 단순비교해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입력 변수와 관련해 한수원은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한수원의 의견을 설명했을 뿐 입력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한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2월 중 나올 전망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