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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정치계를 뒤흔든 중국의 '검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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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정치계를 뒤흔든 중국의 '검은 돈'

훗카이도와 오키나와 무대로 한 통합형리조트 사업 통해 중국기업 일본정치인에 뇌물 제공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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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이 매입한 일본 도마코마이(苫小牧)의 광대한 토지.
중국의 '검은 돈'이 일본 정치계를 오염시킨 사례가 발각돼 일본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산케이(山經)신문은 23일(현지시각)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沖繩)에 추진중인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리조트시설(IR)사업을 둘러싼 정치부패사건에 중국돈이 깊숙이 침투해 있어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통상정기국회가 지난 20일 열려 일본경제 전망이 불안정성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예산안의 조기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최의 '벛꽃을 보는 모임'과 IR부패사건을 철저하게 추궁할 태세다.

IR부패사건은 중국의 검은 돈이 일본 정계에 깊숙이 침투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는 '홋카이도 거점화'를 노린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토지매수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검은돈에 의한 정치계 부패사건의 일단이 드러났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을 무대로 한 IR사업에 연루된 뇌물수수사건이다.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중국기업측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의 200만 엔 등을 받은 수뢰혐의로 IR담당의 내각부 부장관이었던 중의원 아키모토 츠카사(秋元司) 의원(자민당 탈당)을 다시 체포해 보강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기업측은 여야당 의원 5인에게 100만 엔씩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령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IR사건을 '성장전략의 기둥'이라고 자리매김하지만 사건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

수수께끼가 많은 사건으로 망각돼서는 안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거대한 퍼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다.

결국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로 일본을 얽어매어 21세기의 '책봉체제'(중국의 왕조와 주변국간의 군신관계) 구축을 꿈꾸는 중국의 주도면밀한 국가전략의 윤곽이 어려풋이 있지만 퍼즐의 그림에 감춰져 왔던 것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작은 악을 잡아 큰 악의 도주를 허락한다면 득의의 미소를 짓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이다. 중국측의 말로 하면 일본국내에 둥지를 튼 한간(漢奸, 중국첩자)의 존재다.
중국의 검은돈의 독이 돌아다닌 정치계에 자정작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수부가 배경도 포함해 어디까지 사건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특수부가 '사건의 배후에 짙게 깔린 어둠'으로부터 눈을 외면하면 사건의 진상을 다가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중국에 의한 '일본의 책봉체제화'를 가속화시켜 버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뇌물을 제공한 중국기업 '500닷컴'은 지난 2001년에 설립됐으며 2013년에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다. 그러나 스포츠도박은 한 적이 있어도 IR사업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중국통신기기업체 '화웨이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도체기업그룹 칭화유니그룹(清華紫光集団)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중국 명문 칭화(清華)대학이 설립한 칭화홀딩스의 자회사이며 사실상 중국정부가 경영하는 국영기업이다.

이 때문에 "'500닷컴'에 의한 IR사업 참여는 일본탈취계획에 길을 여는 '트로이의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공안당국자의 견해도 나온다.

칭화유니온그룹은 반도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감시기술 등을 개발하는 중국 굴지의 유력기업이다.

카지노에 오는 일본의 VIP와 일반인,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얼굴인식 시스템 등에 의해 개인정보와 지병,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신용카드까지가 중국당국에 몽땅 누출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사건이 발각된 것일까. 거기에는 '미국의 냄새'가 나지만 세상에 유행하는 음모론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국제환경에 일본이 있다.

대중국 융화에 앞장서서 스스로 책봉체제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일본의 위험한 행동과 시진핑 주석을 국빈으로 초대한 아베 정권에 대해 IR선진국으로 정보를 충분히 가진 미국이 특수부에 정보를 제공해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 홋카이도에서 계획된 IR사업에서는 지자체가 발표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 중에 중국계 기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국계 기업이 IR의 운영을 맡았을 경우 '인민해방군 소속을 포함한 2만명의 중국인이 이주한다'(지역관계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홋카이도 도야(洞爺)호로부터 동쪽의 도마코마이(苫小牧)시에 연결되는 일대는 중국이 '일대일로' 일환으로 건설에 나서고 있는 홋카이도 경유의 항로 '빙상 실크로드'의 중계거점으로 안성맞춤인 것이다.

도마코마이 주변에 거점을 가질 수 있다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조차한 청진, 나진 두 항을 기점으로 해 쓰가루(津軽) 해협을 빠져나와 도마코마이, 쿠시로(釧路), 베링해를 잇는 항로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해는 중국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재작년에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부러 홋카이도를 방문해 도야호 주변을 방문했다. 올해 봄 국빈으로 내일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야호 주변을 시찰한다면 중국자본에 의한 토지 폭발적인 매수가 진행되는 홋카이도 침략의 제1막이 완결돼 버릴 우려도 나온다.

IR부패사건이 돌출한 것은 위험에 처한 일본의 가까운 미래인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