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하는 국방수권법 美 하원 통과…생물보안법도 통과될까?

미국 하원의원에서 중국 등 적대국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2026 국방수권법에 통과됐다. 이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는 다른 법안인 생물보안법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법안은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하 STEM)자금이 전될되는 것을 막는 '적대적 연구 착취로부터 미국 자금을 및 전문지식 보호하는 법(이하 SAFE 연구법)'이 포함됐다.

상원에서 지난 2일부터 2026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공식 게시했다. 상원까지 통과된다면 내년 시행되는 국방수권법안에 SAFE 연구법이 포함되게 개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바이오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에도 국방수권법에 올라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이 편파적이고 특정 기업을 저격했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이에 상원은 특정 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지정될 경우 소명할 기회를 90일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면서 올해 다시 제출했고 국방수권법 심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SAFE 연구법과 비슷한 법안이기에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물보안법은 이번주 중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될지 결정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SAFE 연구법이 통과된다면 미국 기업과 중국 우려기업이 함께 신약을 개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미국 제약사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해산하는 등 선긋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퀍(BMS)는 중국에 본사를 둔 합작 투자사인 중미 상하이 스쿼브 파마슈티컬스(SASS)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합작사는 지난 1982년 만들어져 40년 동안 이어왔다. 해당 합작사는 중국 바이오제약사나 투자사가 인수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BMS는 매각과 관련해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순한 매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과 의약품 허가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사를 물색할 때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물보안법 때문에 대체생산할 기업으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을 찾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생물보안법 이슈가 발생한 후 글로벌 빅파마와 신규 계약했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