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외식프랜차이즈 출점 거리제한 추진..외국계도 포함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는 출점 거리 제한과 신규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전개를 아예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다.

한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은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반위는 대신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역 대로변 등 핵심 상권은 출점과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라며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지역에서는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상권에 한정해 신규 출점을 허용하면 대부분 직영인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애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패밀리 레스토랑은 규제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포함으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