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배달앱 규제, R&D 고갈·정부 실패 부를 것"…국회 입법 논의 화두

플랫폼 산업을 옥죄는 일률적인 가격 통제가 자칫 혁신의 싹을 자르고 '정부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일제히 섣부른 입법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시장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배 교수는 "과도한 개입은 플랫폼 기업의 R&D 및 혁신 투자 여력을 고갈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수수료 상한 적용 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미국의 배달료 증가 실증 데이터를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전업과 부업 라이더 간에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며, 복잡한 생태계를 이분법적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혁신이 멈춘 자리에 남는 것은 소비자의 타격뿐이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로 혜택 축소와 배달비 전가가 일어나면 소비자의 86%가 직접 조리 등 내식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침체를 경고했다.

현장에 있는 고경진 회장과 이시승 실장 또한 비용 구조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연적으로 배달 거리 제한, 부가비용 증가,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선제적인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영세음식점 부담 완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법 기관의 무리한 규제 드라이브에 신중론을 더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