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도입' 금융 노사 갈등 고조…비방·흑색선전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기한에 맞춰 성과주의 도입을 강행하려는 사측과 이에 맞선 노조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헐뜯는 양상이다.

이같은 갈등은 최근 '사진 한장'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KBS스포츠월드에서 금융공공기관지부 합동대의원대회를 열어 10만 금융노조의 9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니 기관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9월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성과연봉제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금융노조는 한 금융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증거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 안 출입구 쪽에 직원들로 보이는 6명의 남녀가 고개를 숙인채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다.



노조는 사진<위>에 대해 "모 은행에서 부서장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이 촬영된 곳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직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산은은 지난 12일 해당 부서장이 직원들과 은행현황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대화를 마친 후 직원들과 부서장이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노동조합 간부가 갑자기 부서장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 속 자세는 모두가 서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취한 자세로 무단 촬영에 놀란 직원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은측은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의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의 촬영경위가 어찌됐든 성과주의 도입을 저지하려는 노조측의 몸부림이 전해지는 사례다.

이는 성과주의 도입을 서두르는 사측의 움직임이 그만큼 심화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 압박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주의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조속한 성과중심 문화 도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기존 연말에서 다음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성과중심 문화 이행 수준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 중 1% 포인트 지급을 약속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곳이다. 예보와 캠코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대로 임금·성과 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기업은행도 지난 13일 내부 직원 게시판에 ‘성과주의 시행안’ 설명 자료를 올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현재 컨설팅업체인 머서(Mercer)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2개의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놓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최종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성과주의 도입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달 중 임금·성과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95%가 반대표를 던진 상황으로 산은은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캠코 역시 노조 주관으로 시행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결과 90.2%가 반대했음에도 사측이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노조는 이와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 실시한 한국기술보증기금 성과연봉제 찬반투표에서도 98.57%가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사실상 10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측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 움직임은 이달 말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사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 상황 점검에 나서는 6월 중순까지 성과주의 도입을 마무리지으려 할 것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금융노조는 진행중인 쟁의행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총파업에 돌입해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6월 18일에는 35개 지부에서 5만명의 조합원이 결집하는 금융·공공노동자대회를 연다.

금융노조가 행동에 나설 경우 총파업은 2014년부터 3년연속 열리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성과주의 연내 도입을 강행할 것"이라며 "성과주의 최종 타깃인 시중은행까지 도입을 마치려면 금융공기업부터 도입이 완료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