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제물된 3대 국책은행…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술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이전 카드가 활용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표심을 공략하려고 기업은행 대구, 산업은행 부산 등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면서 6·3 지방선거 전 국책은행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6·3 지방선거 이전에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확정했다.
아직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닌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3대 국책은행이 모두 지방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지방선거와 맞물려 3대 국책은행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보수의 심장' 대구 공략을 위해 기업은행 대구 이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공약한 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업은행 이전과 같은 대형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백지화됐지만 금융위와 금감원까지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산은만 서울에 남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주요 정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노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은 부산 이전은 보류됐지만 이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산은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했던 부산 이전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차기 경영진으로 기용하면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임원 인사에서 노조가 반대한 이봉희 전 기업금융부문장이 수석부행장(전무이사)로 기용되면서 노사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대구 이전설의 당사자인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장민영 신임 행장의 출근을 노조가 막아서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금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의 해결이 더딘 데다 대구 이전설까지 거론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기 전이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이 이뤄진다면 강력하게 연대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