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방역정책 국민 피로도 누적하지만 장기관점에서는 긍정”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제 부담이 발생하지만 장기관점에서는 더 긍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26일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과 지정구 과장, 이종웅 과장, 장준호 조사역이 발간한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전례없는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소비 제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과 경제적 비용 관련 논의,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재발에 대비한 상충관계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방역정책 수준은 양호
보고서는그동안 정부의 고강도 방역 시행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확진자 증가 억제 수준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도 누적과 경제적 부담, 백신도입에 따른 심리적 이완 등으로 자발적 방역이 약화되면서 방역의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발적 방역 약화로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행정적 방역이 추가로 강화돼야 하며 이는 추가 경제 손실을 수반함과 아울러 감염자수 급증에 따라 의료 방역의 과부하가 동반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적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세는 행정적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방역참여 정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협력과 자발적 방역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자발적 방역 지속 여건 조성해야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등을 실증분석한 결과 백신접종 이후 심리적 이완으로 이동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집단면역 형성시까지 상당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자발적 방역을 지속・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방역이 곧 경제의 기초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관된 방역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관된 방역조치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조치를 느슨하게 할 경우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개개인이 자발적 방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