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 저출산 고령화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문제 심각
이미지 확대보기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시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아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한 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탓이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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