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인 대출 가산금리, 탄력 받는 예대금리차 공시제

3월 신용대출 가산금리, 6.5% vs 2.6%···산정 기준 의구심 증대
은행 금리 산정에 의구심 갖는 고객들···尹 예대금리차 공시제 필요성↑

최근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자 이익의 핵심인 대출금리가 각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일부 은행들이 '내부기준'이라는 허울아래 금리만 올리고, 이자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각 은행별로 최대 4%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예대금리차 공시제'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18개 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최대 7.67%에서 최소 4.26%로 3.41%포인트나 격차가 났다. 같은 달 주택담보대출 격차가 최대 4.32%에서 최소 3.5%로 0.82%포인트 격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대출의 은행 간 편차가 심각하다.

이는 가산금리의 탓에서 기인한다. 실제, 은행별 평균 가산금리차는 3.9%포인트였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의 은행 간 격차가 최대 2.21%포인트라는 점을 고려시 두 배 가량 편차가 심하다.

가산금리란 금융사가 채권·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차주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금리다. 통상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구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6.5%를 기록한 전북은행이다. 반면 기업은행과 제주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각각 2.6%, 2.78에 불과해 4%에 달한 격차를 보였다.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은행들이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맞춰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급격히 올린 탓이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예적금 금리는 제자리였다.

이에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속에서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올해 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호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 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가산금리 평균이 5.19%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4대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3.69% 수준이었다.

이는 전북은행을 비롯,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높아 앞서 언급한 '위험프리미엄'이 타행 대비 크게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터넷은행 3사 중 카카오뱅크의 가산금리는 5.86%인 반면, 토스뱅크의 경우 4.3%에 불과해 양사간 1.5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또한 고객층이 비슷한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4.3%, 4%인 반면, 우리·신한은행의 경우 3.13%, 3.32%로 두 은행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은행 간 가산금리 산정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8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 다음달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비롯해 신용도별로 적용된 가산금리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가산금리의 편차가 유독 심해, 명확한 기준없이 은행 ‘입맛’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본 뒤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주기적인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고, 필요 시 가산금리가 적절한지와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금리인상시를 맞아 대출금리 인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 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할 경우, 은행들이 이에 맞추고자 리스크가 적은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획일화된 금리는 중저신용자의 대출기회를 줄이고, 대출문턱을 높여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은 당국의 규제에 가계대출을 축소키 위해 가산금리를 높인 결과다"라며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지, 각 금융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예대금리가 획일화되면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기회가 그만큼 축소돼, 대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