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윤석열 정부에 '기대반, 우려반'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했지만 보험업계는 새 정부에 마냥 긍정적이진 않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험산업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윤석열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대에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의료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강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수술하는 일명 '생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의 가장 큰 누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안 시력을 교정한다며 건강한 수정체를 잘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해 보험사들이 막대한 보험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아무리 '생내장' 수술을 만류해도, 일부 병원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소보험 적자는 여전할 것이라고 한탄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전산화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 반발로 13년 동안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 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핑계만 잇따랐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과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만 있다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에 꼭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보험의 필요성은 매년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명에 달한다. 반면 펫보험 가입률은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제)와 표준수가제 등이 거론된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자가 펫보험에 가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지자체 반려동물 등록 비율은 38.5%에 불과하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때문에 보험상품 개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고 동물 의료수가가 정해지면 진료비 과잉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동물복지제도와 관련 법안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