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금융사 부실 차단할 것"

"미국이나 유렵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금융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가 합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다"며 "또한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리스크 10대 과제는 금융사의 자본여력 하락을 비롯,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2금융권 외화 유동성 및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기 △금융사 익스포저 손실 위험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리스크 TF를 통해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앞서 언급한 선제적 자금지원 방안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은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방안은 예보에 관련 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현재 예보의 기능이 부실 금융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금융사 부실 및 위기 전염을 차단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달 21일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저금리 대환(8.5조원) △안심전환대출(최대 4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다"며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됨으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사·민간전문가 등 민간 부문과 기재부·한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관련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