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세대출 5%·주담대 7% 돌파, 갈 곳 없는 청년들

공유
0

전세대출 5%·주담대 7% 돌파, 갈 곳 없는 청년들

LTV 완화 불구 실혜택 없어·만기 늘린 주담대는 이자 부담 가중
7월13일 빅스텝 예상 속 전세대출 상승 가능성↑

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각각 5%, 7%를 돌파한 가운데 저연봉의 청년들은 전세마저도 갈 곳이 없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각각 5%, 7%를 돌파한 가운데 저연봉의 청년들은 전세마저도 갈 곳이 없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각각 5%와 7%를 돌파한 가운데 연봉이 적은 청년들은 전세마저도 구하기 힘들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연이은 기준 금리인상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지만 청년층보다 고소득자만 수혜를 입는 정책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DSR 규제 속 대출자들의 한도를 늘리고자 40년 만기 주담대까지 출시했ㄷ다. 하지만 금리인상기를 맞아 주담대의 이자가 7%를 넘어서며 대출이자의 폭증이 우려된다. 청년들은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운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전세대출 이자보다 싼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 금리 상승기, 전세대출 이자 상승에 차주 부담 가중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대부분의 상품이 전세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가계대출 상품 중 가장 낮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준거금리인 시장금리에 마진과 대출자의 신용도가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므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구조다.

최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전세대출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은행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져 금리 인상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5월 말 기준 연 3.26~5.35%로 이미 5%대를 돌파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8%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2019년 1월(1.99%)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세다, 전세자금 대출로 활용되는 금융채 2년물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여기에 하반기에 기준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말에는 금리가 연 8%까지 오를 전망이다. 금리 인상기에 전세대출 이자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LTV 완화, 고소득층만 수혜···'비싼 전세 대출 이자 보다 월세로'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명분으로 내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 80% 완화' 정책은 청년층에게 그림의 떡이다. LTV 상한 80% 완화 정책은 결국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들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저연봉자 청년층이 수혜 받기 어렵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청년들이 비싼 전세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흐름을 보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세 거래량은 3월 11만6296건에서 4월 12만3813건, 5월 14만7631건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3월 11만3906건에서 4월 12만4202건으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5월에는 20만1994건에 달해 동월 전세 거래량의 1.36배로 거래량이 폭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7월13일 기준금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월 13일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하면 전세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를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비싼 전세 대출 이자가 더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행돼 대출 문턱 마저 높아진다. 월세로의 전환만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지역과 단지마다 가격 형성이 다를 수 있어 매물 별 실제 가격과 세액 공제 대상 여부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 전세 대란 앞둔 정부·은행권 행보···임차인 부담 경감·공급 확대·금리 인하 등 지원

정부는 지난 21일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과 가을 이사 수요 등에 따라 국지적인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따른 전세 대란을 막고자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계약 갱신된 전세의 임대료 급등을 막고자 비과세 2년 거주 요건까지 면제 시키는 안까지 꺼내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용된 사례들은 임대차법 도입 이후 분산 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세대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 규제에 맞춰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 소득도 반영하기로 했다.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 소득 증가율을 현재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예대 금리차를 낮추라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주문에 맞춰 전세 대출 인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0일 17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를, 청년전세는 연 0.32%포인트 씩 낮췄다. 이에 일반전세의 금리는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연 2.85~3.17%로 낮아졌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다.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대면 기준 최고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최근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여신 금리를 내리는 건 가산 금리를 낮춰 마진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면서 사실상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본다.

농협은행의 이번 0.1% 우대금리 요건으로 당 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월 2만원 이상 납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의 실수요 대출에 대해 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5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은행들은 전세 대출 실수요자를 잡고자 대출금리를 내리고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하는 등 금리 낮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