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돈 돌려달라"…착오송금 2년간 86억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86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제도 시행 2년간 데이터를 담은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2년간 접수된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8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줬다. 이 중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또한 23명(6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종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수취인의 자진 반환으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았다.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이는 예보가 착오송금인 대신 반환에 나서면서 수취인 대부분이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이전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송과 비교하면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국회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날로 증가하는 착오송금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시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가 나서 반환을 도와주고 있다.

지난 2년간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착오송금은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에 많이 일어났다.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가 18.3%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가 8.0%로 가장 빈번했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하면 착오송금인 중 50대 여성(1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남성(12.3%), 40대 남성(11.7%), 50대 남성(11.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착오송금인이 54.3%,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했다기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착오송금인들의 송금 목적은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등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저장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착오송금 사례의 51.9%는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였다.

제도 도입으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반환 과정에 대해서만 예보가 지원해줄 뿐 착오송금된 돈을 예보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은 송금인 350명을 랜덤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168명)의 54%가 제도의 서비스 비교평가,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면서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