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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점입가경] 국책은행 이전 법안 봇물… "금융발전 보다 지역구 생색내기"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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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점입가경] 국책은행 이전 법안 봇물… "금융발전 보다 지역구 생색내기" 전락

산은 이전도 지지부진인데 다른 국책은행 노리는 의원들
"지역은행 없다" 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법안 발의
"인천은 소외된 지역 "수출입은행 인천 이전 주장도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각 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공공기관인 국책은행의 본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뤄 놨지만 포퓰리즘 입법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국책은행 본점 이전 입법 과열은 금융 발전과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했다기보다 지역구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주요 국책은행 이전 관련 법안이 대거 제출돼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은 모두 관련 법(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 안에 둬야 한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다른 국책은행들에 대한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고 현행법 개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에 지역구를 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 본점을 대전시에 두는 것을 골자로한 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을 근거로 들면서 기업은행의 대전 이전을 역설했다.

지난달 인천을 지역구로 둔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인천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며 수출입은행 본점을 인천으로 이전하는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0년 8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논의가 의원간 셈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소위)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산은법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중심으로 신중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 생색내기용 국책은행 이전을 강조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현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보니 자신의 지역구가 처한 상황 등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의원들의 행태가 제각각"이라며 "비수도권 의원들은 주로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국책은행 지방 이전 의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이에 동조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