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대법원, 원심 뒤집고 머스크 보상 패키지 합법 판결...테슬라 AI 날개 다나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각) 원심을 뒤집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테슬라의 2018년 보상 패키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주주에게는 명목상 손해배상으로 1달러만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테슬라와 머스크는 이미 장부상 지급이 끝난 2018년 보상 패키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고, 덕분에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성장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를 전부 무효로 판결한 하급심인 챈서리 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챈서리 법원의 철회 처방을 뒤집는다”면서 “명목상 손해배상으로 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를 전부 취소한 하급심 판결은 치유법으로서는 과도했고, 하급심이 테슬라에 공정한 보상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머스크가 지배주주로 자신을 위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하급심 결정은 기각하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다시 투표했다면 그 법적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가 12 단계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일정 스톡옵션을 부여해 모두 당시 주가 기준으로 560억 달러 스톡옵션, 3억주를 지급하도록 한 머스크 보상 패키지는 당시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머스크는 보상 패키지를 받은 뒤 세계 최대 부자가 됐다.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그 해 머스크와 이사회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전문 법원인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은 지난해 1월 보상안이 부적절하게 부여됐다면서 이를 철회하라고 결정했다.

담당 판사 캐슬린 매코믹은 판결문에서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가 지배 주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보상안을 이사회가 승인한 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번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로 그토록 원하던 테슬라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에 바싹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주식 분할을 거치면서 머스크의 2018년 스톡옵션 규모는 테슬라 전체 지분의 약 9%인 3억300만주로 불어났다. 챈서리 법원 결정으로 이 주식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가 대법원 결정으로 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21~22%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머스크는 이미 12단계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언제든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주주로는 테슬라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기관투자가의 반대를 물리칠 정도로 막강하지는 않다. 머스크가 자신의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머스크가 절대적인 경영권, 지분율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AI 전략을 강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전기차 사업을 놔두고 테슬라의 미래를 보장할 AI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려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머스크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월 주주총회를 통과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더해지면 그는 본인이 원했던 ‘25% 이상의 절대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머스크는 AI에 주력하면서 테슬라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소액 주주들이 열망하는 바로 그 목표다.

모건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테슬라 주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에 그치는 대신 로보택시와 완전자율주행(FSD)이 50~60%, 휴머노이드 로봇은 15~20%를 차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서 AI를 빼면 그냥 일반 자동차 회사와 다를 게 없다면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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