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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 이반을 달래는 차원에서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거대 야당과 산업은행 노조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여야 격돌이 심화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호소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원하는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공당의 온당한 처사일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답을 듣길 원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순히 금융기관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 성장축을 새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격려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핵심 관문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분한 소통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전이더라도 노조를 설득해야 하고, 부산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열거나 회장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은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전제로 컨설팅을 받았다”며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박자료를 마련해 직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8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민생 현안 법안 처리가 우선시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12일 예정됐던 정무위 법안1소위 일정이 취소되면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총선 전까지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엑스포 책임 무마에 산업은행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보다는 지역 민심 달래기와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