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비 유동화 비중은 1%대에 그친다.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을 범위를 기업금융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불만을 가진 온투업이 적지 않다. 기관투자를 개인대출로만 유치할 경우 기존 금융권의 대출모집 채널에서 하나가 추가된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온투업은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대안 금융 역할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많다. 기관투자를 개인 대출에만 허용할 경우, 기업금융을 주력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온투업은 규제완화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매출채권 발행 규모는 약 510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기관에서 유동화 되는 비율은 약 1.27%(66조 원)에 그치며, 이마저도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온투업 A대표는 “경기침체로 운영자금을 마련에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매출채권 담보 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공급망 금융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자금을 적시에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기관투자를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 태영건설 사태 이후 온투업에 기관투자가 허용돼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늘게 되면 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부동산담보, 동산담보(기타담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기관투자를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업체 B대표는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3개사의 연체율은 2.6%에서 5.06%인데, 어음매출채권담보 및 법인신용을 취급하는 주요 업체의 연체율은 최대 0.9% 수준이다”면서 “부실 위험 측면에서도 관리가 쉽고 대부분 금융기관이 기금금융을 다루는 만큼, 리스크 관리나 투자자보호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기관투자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자동투자’(예약투자)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투업은 현재 기초 상품에 대한 구조화가 금지해 있어, 사이즈가 작은 개별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이 일일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전담 직원을 두는 등 부수적 비용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온투업 상품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C대표는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조건을 셋팅하고 이에 맞는 상품 발생 시 자동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만약 예약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가 힘들어 온투업에 과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