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판매경로 고강도 검사 후…제도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와 태영건설 임금체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유형별 판매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 영업 기준이나 모범 규준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생결합펀드(DLF)사태부터 파생상품 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이 있느냐”며 이 원장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라는데는 일부 동의했으나 은행권의 ELS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미뤘다.

다만 이번 정무위에서는 홍콩 ELS 사태와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금감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국회 여러 의원들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자료가 없었다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태영건설 하청업체 임금 체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원장은 “몇 가지 법률적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산업은행이 태영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으로 현금 대신 지급한 어음 성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아 협력사들의 돈줄이 막히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담대 이슈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다”며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하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냐”며 이 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고 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으로 소집됐다. 여당 측은 야당의 일방 개최를 비판한 뒤 퇴장해 사실상 ‘반쪽 정무위’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ELS 사태 등 금융 관련된 엄청 심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유가 돼서 이런 반쪽 정무위가 열렸다”며 “우리 정무위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분발해야 된다”고 정쟁에 매몰된 현 사태를 지적했다.


김다정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