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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늘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6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의 금리 차로 결정되지만, 일정한 수준의 하한(1.5%)·상한(3.0%)이 부여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연간 소득 당 받을 수 있는 대출 액수의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최대 4%, 하반기에 최대 9%, 2025년에 최대 16%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금리를 2024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25년에 25%, 50%, 100%로 점차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이 대출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돼 같은 매물이 나왔을 때 매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차주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가 축소돼 거래에 제약이 생겼다"며 "신생아 보금자리 특례도 생기지만 대상이 제한되어 자금력이 있는 차주의 거래로 한정되거나 부담 없는 매물 위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량이 줄어들 순 있지만 가격이 하락되기 보다는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밝혔다.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었을 때도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이 중단된 지난 23년 9월27일부터 약 석달간 신고된 거래량은 총 4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이 이어진 9월 26일까지 약 석달간 거래량 1만1139건보다 56.1% 감소한 것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DSR 전 적용 범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국은 먼저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 담보 대출까지 적용을 하며, 이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켜보며 20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