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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은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준으로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코리아밸류업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투자지표 비교 공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일본 도쿄거래소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국내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데, 시장에선 강제성이 없어 기업가치 상승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 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수정·보완을 거치며 5월 중 제2차 세미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센티브가 풍부한 대신 페널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과 크게 다른 점"이라며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로 설정했지만 당장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참여 안 해도 된다. 중장기 과제로 우리나라 주가가 꾸준히 5년, 10년 동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에는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담겼다.
당국은 매년 기업가치 제고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줄 예정이다.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수상 기업은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거래소 공동IR 개최 시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적극 참여 기업에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 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러한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투자자가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을 편입해 주요 투자지표(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종합 고려한 후 종목을 구성하게 된다.
거래소 지수 개발은 3분기 ETF‧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출시는 4분기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포함시키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이다.
정부는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1부2팀)를 2월 내 신설하고, 3월 자문단을 구성해 진행 중인 밸류업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평가하고 수정·보완해 나가며 5월 중 2차 세미나 등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중 투자자들이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조회가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 향상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유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