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신연금 도입, 구연금에는 600조 투입해야"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의 신 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폰지 사기’의 연장선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에는 600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적립식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방식은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수개혁을 해도 한국이 최저 출산율 국가인 이상 결국 기금이 소진돼 세대간 형평성이 저하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을 부과하면 2071년까지 부채를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방안보다 투입돼야 하는 재정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KDI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된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KDI는 앞서서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