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확대한 지방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인센티브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연간 가계대출 경영관리 상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정책금융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에 최대 13조원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의 80%(1만7229가구)는 지방에 쏠려 있다.
정부는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고자 유동성 확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지역의 건설 경기 상황을 살핀 후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부산,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세 구간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악성 미분양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