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국민 25만원 지급 속도…"경기부양 효과 낮고 물가 자극 우려"

전 국민 대상 25만 원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가 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엔 공감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현금성 살포는 재정 부담이 크지만 단기효과에 그치고 물가 상승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추경 기조로 내건 만큼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면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보편적 현금성 지원 효과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데 반해 소비 진작 효과는 일시적이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사상 첫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살포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14조3000억 원의 투입 예산 대비 소비 증가 효과는 26.2~36.1%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1년 5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가구는 재난지원금의 가시적 소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 신규 소비가 창출되기보다는 기존 지출을 정부 지원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커진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전지출을 확대해도 이전지출의 재정승수효과가 정부소비나 정부투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제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한시적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가 소비 진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13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연간 부가가치세 수입의 5~6분의 1 수준"이라면서 "현금성 지원 대신 1~2%포인트 부가세를 낮추면 전반적인 물가도 내려가고,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돈 풀기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수치상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국의 물가 측정에서 제외되는 자가주거비를 고려하면 체감물가는 4% 안팎에 이를 것"이라면서 "서민들에게 일회성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며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이 가져올 수요 증가는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물가보다 경기 진작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추경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