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대금리차 우려... 실상은 국내은행 NIM비율 미국의 절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지적하며 이자수익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실제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이자 장사' 비판과 법 개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감소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질의 배경에는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안 좋게 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에 ‘횡재세’를 언급하며 은행들의 이자수익 증가에 좋지 않은 관점을 보여줬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의 NIM은 지난해 1분기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분기 은행들의 NIM은 △KB국민은행 1.76% △신한은행 1.55%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1.44%이다. 해당 4대 은행들의 평균 NIM은 1.56%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1.64%)보다 0.08% 감소한 수치이다. 국내은행들은 이자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의 국내은행들의 NIM은 미국의 NIM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미국은행들의 2025년 1분기 자료들에 따르면 은행들의 NIM은 Industry는 3.25%, Community Banks는 3.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행들의 NIM은 2024년(Industry:3.18%, Community banks:3.23%)부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Industry는 미국 전체 은행 산업을 전부 의미하고, Community banks는 지역사회 기반을 둔 중소형 은행들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확대 우려가 있는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개정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17개 항목 포함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과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국가의 예대금리를 발표했다. 발표 당시 한국의 예대금리차는 2.01%로 △싱가포르(5.11%) △홍콩(4.98%) △스위스 (2.98%) △노르웨이(2.18%)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8%P이다.

은행권에서는 현재의 예대금리차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수준은 우려가 있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고 예의 주시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