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자장사 경고] 금융권, 주담대 더 줄인다… 100조 AI펀드 조성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장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자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급을 더욱 옥죄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권이 첨단·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 원 펀드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장기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권이 담보·보증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인공지능(AI), 혁신 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시중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회계와 감독 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협회장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첨단·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그간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계기로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