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은행 이자이익, 일부 사회 환원해야"

은행권이 금리 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고 예금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예대금리차를 조절하고 있다는 비판에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이익에 정부 라이선스 기여도가 높은 만큼 일부를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포팀장의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 이상인 82.4%(매우 공감 63.3%+공감하는 편 19.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9%(공감하지 않는 편 7.2%+전혀 공감하지 않음 4.7%)에 그쳤다. '잘 모름'은 5.7%다.
모든 세부 응답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대(92.0%)에서 90%를 상회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87.9%), 40대(83.6%), 30대(81.2%), 70세 이상(81.0%), 20대(64.9%) 순이었다.

2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낮았다.

성별과 무관하게 '공감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도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에서 74.4%로 다른 직업군 대비 '예대차익' 확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우므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7.9%으로 많았다.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기업 활동이므로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5.7%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여신사고 및 불완전상품 판매, 부당 대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극 개입하거나, 높은 강도의 금융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6.3%가 동의했다. 29.1%는 구조개혁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78.1%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 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반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