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0년간 자금배분 비효율 악화… 스타트업 등 생산분야 공급해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국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한국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이 오랜 기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92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상당폭 확대됐다.
비효율성은 노동보다는 주로 자본 배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게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게 배분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이 중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신생기업의 자본 과소보유 문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생산요소시장의 왜곡 해소가 균형 있게 추진될 때, 우리 경제는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책 당국은 기업과 투자자, 노동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