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 생산적금융·배드뱅크·석화산업...금융권 무더기 청구서 '몸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동안 금융권에 무더기 청구서가 쏟아졌다. 배드뱅크 자금 출연, 생산적 금융, 교육세 확대, 석유화학산업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보상안으로 금융권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4대 은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두 차례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을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정부 청구서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 100일 동안 금융권에 각종 정부의 청구서가 몰려왔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 4000억 원 규모의 금융권 자금 출연을 시작으로 금융권을 향해 다양한 분야의 정부 청구서들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이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지적하며 금융권에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을 주문했다. 또 같은 달 이 대통령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지시해 민간자본 출연을 위해 금융권에 청구서가 전달됐다.
8월에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권 교육세 2배 인상을 결정해 그간 금융권의 요구사항이던 교육세 폐지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달 말에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 석유화학산업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보상안 등 정부의 추가 청구서들로 인해 금융권은 한 무더기의 청구서를 받게 됐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청구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은 하반기에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어 금융권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5%가 넘는 서민대출을 지적하며 서민대출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의 방식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아지고 있으니 일정 부분 출연료를 통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청구서는 추가 발급될 전망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