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대환대출 LTV 원복…이억원 “이자부담 완화 반영해 고친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된 담보대출비율(LTV)의 원상복구와 관련해 “대환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 신규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환대출 LTV를 40%로 강화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70%로 복구한 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도 고민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는 대출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환대출의 경우, 갈아탄 대출을 새로 받아 취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규정상 신규대출로 봐야 한다”라며 “다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고칠 부분을 바로, 세밀하게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