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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손잡고 보험사기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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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손잡고 보험사기 근절 나서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손보협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만8997명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각 기관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해 전문적인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연구결과 발표 및 보험범죄 동향, 정책제안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공동으로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연구기관 연계를 통해 최신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를 활성화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