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도 조인다…가계대출 총량관리 속 한도 축소 확산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금융권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기간 한도가 유지되는 마이너스통장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 영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상자금이나 운영자금 수요가 있는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의 단기 자금 조달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관리 수위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고 있다. 신용대출 신청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을 경우 비대면 접수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사용 실적이 낮은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예외 대상이던 사업자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규제 강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7월 말까지 중단하고 신용대출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고액 연봉자 대상 한도 축소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부터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의 최근 6개월 사용률이 20% 이하일 경우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줄이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오는 24일부터 최근 3개월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의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최대 감액 폭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영향 최소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의 조치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권 총량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차주별 상환능력 중심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작년 하반기 총량 목표는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이너스통장은 1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해 한 번 부여된 한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이같은 규제가 투기성 수요 억제와 별개로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실수요자의 단기 유동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이너스통장은 비상자금이나 운영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한도 축소가 확대될 경우 자금 조달 경로가 좁아져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통장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한도 축소보다는 차주의 사용 목적과 상환능력을 반영한 선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마이너스통장은 금리와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느슨하게 관리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률적 규제는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을 위축시키고 고금리 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직장인·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를 구분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의 신용도와 사용률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환 구조를 장기화해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30년 모기지처럼 장기 분할상환 체계를 통해 연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