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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자체 금고 수주 추진… '공공 예수금' 실탄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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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자체 금고 수주 추진… '공공 예수금' 실탄 확보 나선다

제2금고 참여 가능하지만 은행권 장악 여전…운영 역량·재무 요건 넘어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사 사옥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사 사옥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은행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 진입을 검토하면서 금융권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수신 감소로 안정적인 예수금 확보 필요성이 커져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가 공공 예수금 확보와 지역 기반 영업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2금융도 새 수신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수신 감소로 지자체 금고가 안정적인 자금 기반 확보를 위한 새 수신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지난해 말 930조8613억원에서 지난 4월 말 915조6312억원으로 15조2301억원 감소했다.

지자체 금고는 지방세와 각종 기금 등 안정적인 공공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금융 거래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금융권의 주요 수신 기반 사업으로 꼽힌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79개 지자체가 올해 차기 금고 선정에 나서는 가운데 예산 규모가 10조원을 웃도는 인천(15조3129억원), 경북(14조363억원), 전남(12조7023억원)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현행 금고 지정 체계와 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상호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효과, 중소형 금고의 참여 모델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회계법상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는 은행만 지정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는 상호금융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 금고 운영은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금고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66곳(68.3%)을 담당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부산은행이 각각 15곳(6.2%), 우리은행 14곳(5.8%), iM뱅크 11곳(4.5%) 순이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금고 977개 가운데서도 NH농협은행이 581개(59.5%)를 운영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제2금고 진입이 쉽지 않은 이유로는 공공자금 관리 역량과 별도 재무 요건이 꼽힌다. 지자체 금고 운영에는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 유동성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서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지방회계법 시행령상 상호금융은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본비율 10% 이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3년 연속 흑자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 연구용역 초기 단계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연구용역은 상호금융권의 지자체 금고 참여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며 "제2금고 참여나 컨소시엄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자체 금고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취지"라며 "지역 점포망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지자체 금고 참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장 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시금고 진입 추진은 상호금융권의 지자체 금고 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금고 운영에는 인력 확보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규모가 큰 시중은행도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