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 막는다… ‘삼전닉스’ 억단위 성과급, 3년 쪼개 DSR 반영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더욱 깐깐한 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억 단위’ 성과급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SR은 연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로, 낮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친 연 소득으로 산정되는데, 성과급 등 특별수입이 평균 대비 20%를 넘는 경우는 전년 소득까지 합쳐 2년치 평균을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3년치 평균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시에 많이 받은 성과급이 인정 소득에 제한적으로 반영되므로 특정 차주의 DSR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방지된다.
당국의 이번 조처는 회사 성과급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이 갑자기 늘었을 때, 이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는 행태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소득이 성과급으로 증가했다면, 이를 3년치로 확대해 평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기업에서 고액의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커진 차주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1·2분기 전체 성과급 규모는 각 6조 원과 11조 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담대 자본규제를 더 옥죄고 나선다. 은행이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 채를 소유한 차주에게 나가는 고위험 주담대를 취급할 때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해 비용 부담이 커져 고위험 주담대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거나 대출 취급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은행을 상대로 한 자본규제 강화 방침은 연내 두 번째다. 앞서 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해 시행했다. 은행이 연간 신규 공급하는 주담대 취급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자연스레 대출 취급을 줄이는 형국이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으며, 우리은행도 지점별 취급 한도를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나섰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은 이미 모기지보험(MCI)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출 관리에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와 관련,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선을 정하는 부분은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