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출절벽… 금융당국, 가계빚 증가율 1.5% 유지한다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1.5%)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상승이 전망되며 규모 대비 가계대출 비중 감소 전망에도 완화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이날 “가계대출 증가율 1.5% 완화는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강도 규제 지속을 예고했다.

신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비생산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생산적 분야로 가도록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올 초 제시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비율은 88.6%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정해뒀다.

당초 정부가 내다본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9%인데,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해당 전망치도 12.3%로 크게 상향됐다. 이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허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선을 그었다. 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은 분모인 GDP 규모가 커진 영향이지 분자인 가계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당국 논리다.

한편 가계대출 잔액은 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2380조 원에서 올 1분기 2467조 원으로 소폭 늘었다. 시중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국이 제시한 총량을 맞추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